⚖️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아리셀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2022.1 시행 적용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실형으로 기록되며, 산업 현장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매출 증대만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근로자 안전에는 무관심했다”면서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중한 형사 책임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습니다. 당시 리튬 전지 분진이 스파크와 만나 순식간에 공장을 뒤덮으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방폭 설비·비상경보가 전무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일부 감경 사유를 고려해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예방입니다. 경영진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 유가족 공동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은 판결 직후 “무기징역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중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배터리 셀 보관 창고에는 자동 화재진압 시스템이 없었고, 외주·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대표 측은 “예상치 못한 전기적 요인”이라며 과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위험 방지 의무’를 포기한 고의·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산업 안전 인프라 투자 가속화를 촉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주은 산업안전학회장은 “기업들은 이제 ESG뿐 아니라 ‘H’(Health & Safety)를 최우선 경영지표로 삼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증액안을 예고하며, 스마트 센서·AI 모니터링 도입 의무화를 논의 중입니다.
박 대표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2심은 내년 상반기 열릴 전망입니다. 동시에 유가족들은 220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추정.
🤔 이번 아리셀 참사 판결은 “기업이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면, 형사 처벌이 뒤따른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회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