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5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 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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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후진적 병영문화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혹훈련 금지 규정 위반이 직접적 사망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법령을 초과한 물리적·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판결 요지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완전군장 상태로 800m 구보, PT 300회 등 과도한 군기훈련이 이어졌고, 박모(21)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무대 후송이 지연된 사이 호흡곤란·심정지로 이어졌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역의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관 교육 강화 및 CCTV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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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2년 11월 발생한 GOP 내 김상현 이병 극단적 선택 사건 역시 같은 사단에서 벌어져, 검찰은 가해자 3명에 대한 형량 가중을 요청했습니다.
연이은 사고로 12사단은 병영문화 개선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군은 ‘7대 병영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고, 야간 독립고충 상담 창구를 신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휘관·간부의 인식 변혁 없이는 시스템만으로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과거식 얼차려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 중지권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군대 안팎으로 확산 중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 달 ‘군 사망사고 원인분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단체 군인권센터는 “12사단 사건은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며, 독립수사기구 설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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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군 사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군 사망사고 조사를 민간 법원이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강한 군대’는 ‘안전한 병영’에서 출발합니다. 12사단 사례가 군 전반의 인권 의식 제고와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