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 청년 소통 프로그램, 해외 법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받는 플랫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www.law.go.kr에 접속하면 현행법령·판례·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한 뒤 ‘통합검색’ 모드를 선택하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별 개정 이력을 연대표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타법개정 내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어린이 법제처도 눈길을 끕니다.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 법안 만들기’에 참여하고 법령 퀴즈 골든벨 예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교육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법제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완규 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국가 수호의 가치를 법제에 담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1
“국민이 체감하는 법치 구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이완규 법제처장
조직 내부 문화도 변신 중입니다. 저연차 직원 모임 ‘혁신 히어로즈’가 보고 방식 간소화·생성형 AI 활용 등을 제안했고, 본부는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협력도 확대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해 K-법령 IT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불편법령신고 창구를 통해 생활 속 규제 애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실제 활용 팁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법령 개정 예정 확인: ‘입법예고’ 메뉴에서 기간별․부처별 예고안 열람
- 문서 자동 비교: ‘조문대조표’로 신·구조문 차이를 한눈에 파악
- 모바일 앱: ‘법제처 국법센터’ 앱 설치 시 오프라인 저장 기능 지원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도 운영합니다. 개별 조항에 의견을 달면 담당 부처와 연계돼 입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집니다.
끝으로, 법제처는 매주 법제 메일링을 발행해 최신 개정 내용을 요약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하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제처는 단순한 법령 해석 기관을 넘어 디지털 법정보 허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