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10월 1일(현지시간) 새 회계연도 개시를 앞두고도 예산안이 표류해 연방정부 업무 중단 가능성이 현실화됐습니다.
📌 ‘셧다운’이란 무엇입니까?* 연방 의회가 적기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부처는 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필수 인력’을 뺀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상당수 대민 서비스가 전면 정지됩니다.
💼 현재 논의 중인 지출안은 총 12개 세부 법안으로 나뉘어 있는데, 어느 하나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국경 보안·복지 예산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이 현실이 된다면 ‘민주당 책임’”이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백악관이 공무원을 볼모 삼아 협상력을 키우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규모 해고 계획까지 마련하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메모
실제로 OMB는 각 부처에 정원 감축 시나리오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 2018~2019년 35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 셧다운 당시 무급휴직 인원은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 경제 충격도 우려됩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IB는 실질 GDP 성장률이 매주 0.1~0.2%p씩 깎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무급휴직 공무원의 소비 감소와, 국립공원·박물관 폐쇄에 따른 관광 손실이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미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S&P500은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셧다운 장기화 공포가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해 달러·국채금리도 요동쳤습니다.
항공·여행 업계 역시 초긴장 상태입니다. 2013년 셧다운 16일간 국제선 입국 심사가 지연돼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고, 미 교통안전청(TSA) 직원 대거 결근 사태를 겪었습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군인·경찰·교도관은 근무를 이어가지만, 급여는 지급 보류됩니다. 국방부는 병사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비상 임시지급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한국 기업과 교민에게도 간접 여파가 큽니다. FDA·EPA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어 식품·화학 수출 기업은 선적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민국(USCIS) 심사 중단 시 취업비자·영주권 진행도 늦어집니다.
📅 향후 일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① 30일까지 ‘임시 지출안(Continuing Resolution·CR)’을 처리해 전면 파국을 봉합하는 시나리오.
② CR 없이 회계연도 초입부터 셧다운 진입 후 단기 교착.
③ 정국 대립이 장기화돼 2018년 사례를 넘어서는 초장기 셧다운으로 비화.
월가는 ② 시나리오를 55%, ①을 35%, ③을 10%로 보지만, “정치적 계산이 예측을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을 경계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한국 수출기업은 미 관세·통관 시스템이 부분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해 서류 사전등록을 권장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셧다운이 당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밧줄 당기기’가 미 정치·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시장과 업계는 장기적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