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단독입니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 분리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정회‧속개 공방 끝에 자정 직전 최종 처리를 선택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 온 검찰 권력 구조가 대전환점을 맞았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
사진 출처: JTBC 뉴스 캡처
❶ 핵심 변화입니다.
첫째,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권이 분리돼 ‘수사 책임’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기소 책임’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에 귀속됩니다.
둘째, 현행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 정책을 담당할 재정경제부와 국가재정 운용을 책임질 예산처로 나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신설 조직도 포함됐습니다.
❷ 개정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대 권한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기능 중심 조직 재편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
❸ 시행 일정도 체크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동시에 두 신설 기관이 문을 엽니다. ※ 조직 세부 직제는 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확정됩니다.
❹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법조계는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부실수사·부실기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권한 집중 해소”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예산처 독립이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❺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프랑스 ‘수사판사 제도’·독일 ‘연방검찰’처럼 국가별로 수사·기소 단계가 구분돼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런 선례를 한국형으로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❻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완결판”이라 칭하며 후속 법안(국회법·증언감정법 등)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민생 외면’ 프레임으로 총공세를 준비 중입니다.
❼ 국민 체감 변화를 살펴봅니다.
① 검찰청 민원 창 saloon은 2026년 9월 폐쇄 예정입니다.
② 형사사건 고소·고발 창구가 경찰·중수청으로 이원화돼 초기 혼선이 우려됩니다.
③ 예산편성 절차가 달라져 복지·SOC 예산 발표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❽ 전문가 코멘트 🗣️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 정치권 힘겨루기가 수사조직 간 이견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서울대 행정대학원 A교수
❾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검사들은 어디로 가나요?
A. 기소 담당 인력은 공소청, 수사 경험 검사는 희망에 따라 중수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으로 재배치됩니다.
Q. 사건이 지연될 위험은?
A. 정부는 ‘사건 연속성 TF’를 가동해 전담 검사-수사관 교차 파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❿ 향후 과제입니다.
1) 공소제기 기준 재정립, 2) 중수청-경찰 수사권 조정, 3) 정보통신 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수사국 강화가 꼽힙니다.
📌 요약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기재부 분리, 신설 조직 출범이 확정됐습니다. 국민 생활과 권력 구조 모두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공청회 일정·세부 직제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