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노(John Noh) 차관보 지명 소식,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 분기점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존 노(John Noh)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 지명자를 대상으로 인준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이번 청문회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대만·AUKUS·동맹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1️⃣ 존 노 지명자의 이력과 배경
존 노 지명자는 현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외교·안보 현장에서 한반도·대만·남중국해 현안을 다뤄 온 실무형 관료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다문화 감각과 언어 능력을 겸비했다는 점이 동맹국과의 소통에 강점으로 꼽힙니다.
2️⃣ 대만에 ‘GDP 10% 방위비’ 강조 🛡️
존 노 지명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만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발언
“대만이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지금보다 훨씬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 John Noh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정 부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아시아·태평양 안보 구도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3️⃣ 동맹국 반응과 국내외 파장
대만 집권·야권 모두 ‘재정 현실성’을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방위공약 유지 차원에서 긍정 검토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10%는 우크라이나(34%)를 제외하면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AUKUS 조정 신호 🚢
청문회에서 AUKUS(미·영·호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존 노 지명자는 “공동의 ‘상식적 조정(common-sense changes)’이 필요하다”면서 공급망·기술 공유 절차 재설계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호주·영국이 요구해 온 기술 이전 가속화와 원전 안전성 확보 이슈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5️⃣ 한국·일본 등 동맹국 방위비 분담 메시지
존 노 지명자는 “한국과 일본 역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사이버 방어 협력 등 현안에서 동맹국 역할 증대를 촉구한 것으로, 차관보 임명 후 협상 테이블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6️⃣ 상원 인준 전망과 절차
상원 군사위는 10월 15일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만 방위비 등 일부 발언은 예산 논쟁을 촉발할 여지가 있어, 본회의에서 추가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국내 전문가 진단
국립외교원 A 교수는 “존 노 지명자의 지명은 동맹 네트워크 강화와 억제력 다층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B 연구원은 “GDP 10% 발언은 협상 레버리지로 읽힌다”면서 “최종 목표치는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대만 국방예산 증액 기조는 굳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8️⃣ 향후 과제 및 전망
① 대만 방위비 협상 ② AUKUS 재설계 ③ 한·미·일 안보협력 로드맵 구체화가 존 노 차관보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 무엇보다 중국은 “대만 무장화 가속은 레드라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역내 긴장 완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 결론 및 시사점
존 노 지명자의 인준은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전 모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됩니다.
라이브이슈KR는 향후 상원 표결 결과와 동맹국 정책 반응을 지속 추적하며, 독자 여러분께 심층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