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가 다시 뜨겁습니다🔥.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함께 여야가 정면 충돌할 핫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국정감사 일정입니다. 17개 상임위원회는 10월 말까지 636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1080시간 넘는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는 1)여야가 각각 준비한 ‘내란 척결’ 프레임과 ‘김·사·부’(김현지·사적 채용·부속실 논란) 의제로 맞붙을 계획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 – 이재명 대통령, 12일 각 부처에 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첫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의 협조 부족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 양평군 공무원 추모 분향소 설치 시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려 했으나, 국회 사무처가 “불법 시설물”이라며 불허했습니다.
사무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참사가 아닌 사유로는 경내 분향소 설치가 어렵습니다. 여야는 이 사안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의사 일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안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입니다. 607조 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75조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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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중기 재정 전망’ 분석보고서를 통해 “2028년 국가채무비율이 56.7%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입법 적체입니다. 3,412건의 계류 법안 가운데 60% 이상이 21대 후반기 들어 단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자산소득 과세 유예안,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줄줄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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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주목받는 곳은 국회도서관입니다. 최근 개통한 ‘국가전략정보포털’은 정책 담당자들이 국가별 전략 보고서를 AI 요약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감 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또한 공직 준비생들의 관심을 모으는 국회직 8급 시험 정답 공개도 화제입니다. 올해 응시율은 78.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방호 업무도 강화됩니다. 사무처 방호과는 분향소 설치 저지 이후 ⛔ 불법 시설물 단속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중계시스템과 KTV, 국회 유튜브 채널은 모든 국감·예결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국민 누구나 모바일로 회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도 빠질 수 없습니다. 13일 오전 8시 30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기관장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법사위·외통위 등 7개 상임위가 일제히 개회합니다.
국감 직후에는 정무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진행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정치의 전장인 동시에 정책 솔루션의 산실입니다. 여야가 정쟁보다 ‘책임정치’로 민생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국회의 모든 순간을 독자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국민 참여가 곧 정치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