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단독 —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4 예산안과 세제 개편 방향이 국내 경제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 총지출은 2023년 대비 2.8% 늘어난 656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되, 사회안전망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전략입니다. 😊
둘째, 복지 예산은 10%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돌봄·보육 서비스 확충과 기초연금 인상 등이 주목받는 대목입니다.
이미지 출처: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셋째,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 예산이 1조 3천억 원 반영됐습니다. 이는 AI·클라우드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넷째, 세제 부문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 폭을 넓혀 기업 혁신을 독려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최적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 세제실 관계자
다섯째, 국가채무는 1,139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대신 불요불급 사업 조정, 공공기관 혁신 등을 통해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섯째, 소비 진작 카드로 상생페이백이 재가동됩니다. 사용액의 20%를 돌려주는 해당 정책은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째,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고도화해 MZ세대 참여를 유도합니다.
여덟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병행합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아홉째, 복권기금을 통한 서민 복지·문화사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복권위원회는 2024년 기금 규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열째, IRIS 연계를 통한 R&D 통합관리체계가 본격 가동돼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
열한째, 국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7만 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돼, 예산 편성 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열두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열셋째, 재정정보 개방 확대도 눈길을 끕니다. ‘열린재정’ 사이트를 통해 중앙·지방의 예산·집행 현황을 실시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열넷째,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영이 물가·고용·성장률의 골고루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와 적극적 경기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추경 편성 여부, 세법 통과 과정 등을 계속해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