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을 둘러싼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논란이 🔥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2800만 원 규모의 특활비 수령 사실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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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유병호 감사위원은 최근 2년간 감사원장보다 약 2배 많은 특활비를 집행했으나 증빙 서류는 ‘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국민 세금의 불투명한 사용”이라며 즉각적인 환수·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감사위원 업무 특성상 기밀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왜 감사원장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하라” — 최혁진 의원(무소속)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의혹과 맞물린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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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공익감사 기각 결정, 대통령 관저 ‘다다미방’ 공사 등 ‘선택적 감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이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감사 범위와 대상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절차상 하자 없다”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사위는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유병호 위원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지출이었다”며 “개인 용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내역이 전무하다는 점이 확인되자, 의원들은 “회계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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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과 직결되는 제도적 시험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려면 특활비 회계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운영 쇄신 TF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내부 감찰 결과가 향후 파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 정보공개 청구와 사법적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유병호 감사위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예산 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내달 예산 종합심사 전까지 세부 영수증 의무화·환수 규정을 포함한 특활비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치권과 감사원,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