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수억 원을 빚내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15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을 주택 가격별 차등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도 사실상 막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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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 투기 세력을 막아야 실수요자가 보호된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야권은 즉각 ‘내로남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보유 사실입니다.
“투기를 막겠다면서 35억 원대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건 모순” ― 여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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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13년간 실거주했으며 갭투자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SNS에서 “재건축 ‘재’ 자가 나오기도 전에 입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자, 시장에선 실수요·투기 구분 기준과 LTV 규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이 가능하지만, 신규 진입자에겐 부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2030세대 실수요자는 “전세 대출 규제까지 확대되면 ‘사다리’가 사라진다”며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원 정보 기획관 출신으로, 2016년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에 처음 입성했습니다. 정보·안보 전문가 이미지로 당내 신뢰를 얻어 2025년 9월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그는 취임 후 의사소통 강화를 내세웠고, 이번에도 “정부와 협치는 하되, 서민 보호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거듭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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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당은 “말뿐인 서민 보호”라며 김 대표 보유 아파트 처분을 재차 요구했고, 정치권 갈등은 예산 심의와 정기국회 전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정파적 소재가 되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일부 단지 호가는 잠시 숨 고르기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 ― 한국주택학회 관계자
결국 관건은 대출 규제와 투기 근절 사이의 균형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빚 없는 주택 시장’ 구상이 현실화될지, 또는 장미아파트 논란이 발목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