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차관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사과와 함께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갭투자 논란을 설명했습니다.
📌 발언 파문은 10·15 부동산 대책 브리핑 직후 시작됐습니다.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그의 코멘트가 2030 무주택 세대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 언론·정치권은 곧바로 투기 의혹에 주목했습니다.
국토부 내부 자료*1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 부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상처를 드렸다” — 이상경 차관 대국민 사과문 중
*1 국토부 등록재산 공개 2025.3.28
🏠 전문가들은 ‘전세 레버리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동시에 활용한 교과서적 갭투자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가격 저점인 2024년 말 매수, 2026년 재건축 이주를 노린 고수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정책 담당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자윤리법 14조②에 따라 신고·회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면 예외가 인정돼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 국회 국토위는 11월 국정감사에서 ‘갭투자 방지 장치’ 도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대출 한도, 임대차 신고제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야당은 “사퇴 불가피”를 외치지만, 여권은 “정책 역량까지 매도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한편, 부동산 시장은 차관 사과 직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문의가 일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레이다’에 따르면 23일 하루 검색량은 평시 대비 37% 뛰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국토교통부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기 처방으로는 고위공직자 실거래 투명화 플랫폼 구축, 매입 전 사전심사제 등이 거론됩니다.
📅 향후 일정도 주목됩니다.
11월 15일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발표와 12월 ‘주택공급 로드맵 2.0’이 예정돼 있어 차관 거취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 정리하면, 이상경 차관이 던진 한마디는 갭투자 논란·공직 윤리·주거 안정이라는 세 갈래 숙제를 남겼습니다.
국민적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산 공개와 시장 친화적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 라이브이슈KR는 향후 국회 질의 과정과 부동산 가격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