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예술·게임 산업의 예산 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문학번역원이 6,790만 원의 세금을 들여 북한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도서를 해외에 번역·보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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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치·이념적 편향성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선정 기준 공정성과 전 과정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문학은 자유지만, 국민 세금은 절차적 투명성 속에서 집행돼야 합니다.” – 김승수 의원
이어진 질의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 이후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6개월 동안 338개 게임사가 무려 2,181건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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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업체의 위반 건수는 국내의 약 2.5배에 달했습니다. 중국 게임사는 142개사가 적발돼 ‘최다 위반’ 오명을 썼습니다.
김 의원은 23일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해외 업체 앞에서는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시 서비스 차단 등 강제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산업계와 게이머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 대비 낮아 ‘울며 겨자 먹기’식 페널티로 끝난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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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AI 기반 로드맵과 블록체인 투명 기록 같은 기술적 제어장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뢰받는 규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도서를 번역 지원한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했다”는 입장이지만, 심사 기준 공개 요구가 거세지며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 예산 관리와 게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