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감찰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한문혁 검사에 대해 전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재직 당시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사적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한 검사가 사건 관계인임을 몰랐다고 보고했지만, 수사팀장의 위치를 고려해 파견을 즉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영향은 없었으나 국민 신뢰를 고려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특검 대변인실
현재 한 검사는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복귀했으며, 대검 감찰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한문혁 검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금융·증권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해 지난해 7월 특검팀에 합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13~2018년 주가조작·시세조종 의혹을 겨냥한 대형 금융범죄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범죄자 측 특검 흔들기 의혹”이라고 주장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1특검 내부 기강 문제2”라며 자성론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감찰 결과에 따라 형사·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중징계가 가능하다”면서도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 내부 보고 체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검사가 술자리 사실을 4년간 은폐한 배경, 상급자 보고 여부 등이 감찰 포인트입니다.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차 서면 소명 → ② 참고인 조사 → ③ 휴대전화·계좌포렌식 여부 판단 → ④ 징계위 회부 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만약 상당한 위법·부적절 정황이 발견될 경우, 대검은 별도 형사부서 배당을 통해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검 수사력 약화보다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대중 신뢰가 더 큰 과제”라고 분석합니다.
🔍 특히 공소시효가 2026년 4월 만료되는 일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신속한 결론이 요구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감원은 “특검 수사와 별개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이번 감찰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검찰·특검 체계 전반의 투명성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즉각 결과를 공개하겠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감찰 진행 경과, 특검 수사 일정, 정치권 파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