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핵잠수함 협력과 관세협상 타결의 배경과 향후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주요 발언 요약
위성락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했다”면서, 향후 기술·연료·운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후속 협의 채널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며 “철강·배터리·전기차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핵추진 잠수함 논의 배경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SSN) 확보는 오랫동안 해군의 숙원 과제였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지속가능한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3차례 반복하며, 핵잠수함이 제공할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뉴스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은 핵연료를 저농축 방식으로 공급하고 원자로 설계에는 미국이, 선체·무장체계는 한국이 주도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잠정 채택했습니다.1
💰 관세협상 타결 핵심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 인상(25%) 우려가 해소됐으며, 한국산 배터리·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도 3년 유예됐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도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는 대신, 기술 표준을 함께 높이자는 것이 이번 합의의 정신입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산업계 파급 효과
증권가는 30일 개장과 동시에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 등 관련 종목의 상승 랠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핵잠수함 원청 수주 기대감으로, 배터리 3사는 미국 현지 생산 라인을 증설할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 외교·안보 지형 재편
위성락 실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을 ‘무역-안보 동맹’으로 확장하는 분기점”이라며, 인도·태평양 전략, IPEF 공급망, 대중(對中) 견제 등 다층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AUKUS와 유사한 ‘K-AUS’ 파트너십을 구축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2026년까지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봅니다.2
🗂️ 위성락 실장 프로필
- 1964년생, 육군사관학교 44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역임
- 2023년 대통령실 국방혁신비서관 → 2024년 국가안보실 2차장
- 2025년 4월 국가안보실장(장관급) 취임
- 전문 분야: 합동작전·연합방위, 군사외교, 방산협력
📅 향후 일정
1) 11월 초, 워싱턴 D.C.에서 ‘핵연료 사이클 실무그룹’ 첫 회의 개최
2) 12월 중순, 부산에서 한·미·일 해양안보 3자 대화 예정
3) 내년 3월,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 개막
🔔 관전 포인트
위성락 실장이 강조한 ‘포괄적 안보’ 개념이 국방·무역·산업 정책에 어떻게 녹아들지 주목됩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이 최종 성사될 경우, 동북아 해양 세력 균형이 크게 변할 전망입니다.
관세 타결 효과가 단발성 호재로 끝날지,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사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 라이브이슈KR 취재진은 위성락 실장의 추가 브리핑 및 후속 협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의 나침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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