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년여 재판 끝에 징역 7년·벌금 17억원·추징금 8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6천112억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공공개발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전용해 공공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 조형우 부장판사 선고 요지
⚖️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1심 선고는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190회 이상의 공판을 거친 대형 경제범죄 사건 종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공공이익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7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민간에 귀속시킨 점을 ‘중대한 배임’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 피해를 낳은 전형적 개발 특혜 사건”이라며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고, 피고인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건 핵심 쟁점은 ① 시행사 선정 과정의 담합 여부 ② 배당 구조 설계 ③ 성남시(당시 시장 이재명) 의사결정 개입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①·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공모를 인정했으나, ③ “당시 시장이 직접 공모에 관여했다는 점은 이번 재판 범위를 넘어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및 추가 증거 채택 여부가 최대 변수”라며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 공방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금융권은 “환수금이 확정되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자 손실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면서도 “지방 공공개발 프로젝트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당분간 확대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여당은 “사법 판단으로 부패 카르텔 실체가 드러났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윗선 수사는 부실했다”며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배임 범죄 양형 기준 상향의 분수령”으로 봅니다. 거액 개발 이익 편취에 형사 책임을 강력히 묻는 선례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공공·민간 합작 개발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관련법 개정안 4건을 계류 중이며,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가 대부분 조사됐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봐주기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배당이 유력하며,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2월 전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규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회계 분석과 증인 진술로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단체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항소심 일정·쟁점·증거를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