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 내각을 이끄는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첫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카니 정부 예산은 대미(對美) 의존도 완화와 생산성 반등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800억 달러(약 287조원 이상) 수준의 역대급 확장재정이 예고되었습니다. 📈
이번 카니 예산안은 인프라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재정을 집중합니다. 노후한 교통·전력망·물류시설의 병목을 줄여 기업 활동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
핵심 요약: 대규모 투자(2,800억 달러) → 생산성 반등 → 수출 다변화 → 대미 의존도 완화 → 국방·안보 역량 보강
대외 환경에서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상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카니 총리는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 다변화를 통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
정부는 미국 외 시장 수출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중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교역 파트너 다변화와 통상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노린 전략입니다.
국방 강화 예산도 대폭 늘립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동맹 기여와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내부적으로는 생산성을 키워드로 기업 투자 촉진과 기술 확산을 독려합니다. 디지털·자동화 인프라 확충과 현장 혁신에 예산을 배분해 총요소생산성(TFP)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재 정책에서는 구조 조정이 예고되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유학생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신, 산업에 즉시 기여 가능한 경제이민 확대로 전환합니다. 🎓
이는 숙련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주거·생활 인프라 부담 관리를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카니 정부 예산의 노동·인구정책 축과 맞물리는 대목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설비투자·R&D·디지털 전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현장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설계합니다. 💼
재정건전성 논쟁을 의식해 단기 부양과 중기 성장잠재력의 균형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인 마크 카니의 물가·금융안정 프레임이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인프라·방산·물류·디지털 관련 산업의 수혜 기대가 관측됩니다. 반면 재정 확대에 따른 장기 금리와 재정수지 이슈는 점검 포인트로 남습니다.
한국 기업·투자자 관점에서는 캐나다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자원·에너지 기반 산업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 시장 진출, 합작 투자, 기술 협력의 전략 창구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프라 입찰과 파트너십 트랙, 2) 산업별 세제·보조금 요건, 3) 숙련 인력 비자 체계 변화, 4) 대미·대캐나다 이중 노출 리스크 관리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와 세부 지출계획에서 사업별 타임라인과 KPI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예산 집행 속도와 민간 투자 유인 설계가 실행 성패를 가를 변수입니다.
종합하면, 카니 정부 예산은 대규모 투자와 수출 다변화, 인재·안보 재정비를 통해 경쟁력 회복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실물·금융·통상정책의 정합성이 뒷받침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참고: 본 기사는 정부 발표 자료와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작성했습니다.
- 서울경제/Daum: ‘트럼프에 완패한 캐나다, 역대급 투자로 美 의존도 낮춘다’ 보도(이미지 출처 포함)
- CN드림(캐나다 앨버타주 지역지): ‘카니 정부 첫 예산, 경기 부양 위해 2,800억 달러 지출… 유학생 절반 감축·경제이민 확대’ 관련 보도
작성: 라이브이슈KR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