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박 전 장관은 심문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취지로 밝히며, 심문 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에서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재청구로,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 확보했다고 수사팀은 설명했습니다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문건 등을 포렌식으로 확인했고, 일부 범죄사실을 추가해 재청구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정리 자료는 계엄 관련 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내부 검토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으며, 불법적인 지시나 권한 남용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으며, 오전 10시 10분 시작 이후 오후 2시 50분 무렵 종료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혐의의 중대성·소명 정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박 전 장관 관련 보도에서는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 지시’ 등으로 표현되는 사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수사팀이 주장하는 내란 가담 정도를 가늠할 단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의 최종 판단은 재판 절차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 소명 수준과 구속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박 전 장관 발언: “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심문 전에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도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 심사에 서는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해져, 관련 사건의 사법 절차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크게 넷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포렌식 확보 자료의 신빙성과 맥락입니다

둘째,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명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박 전 장관의 당시 역할과 개입 수준입니다

넷째,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객관적 근거입니다

영장실질심사^주는 피의자 측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의 필요성 사이 균형을 도모하는 절차로, 법원은 제출 증거와 공방 내용을 토대로 최소침해 원칙에 맞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신병 확보 상태에서 포렌식·관련자 대질·추가 압수수색 등을 속도감 있게 이어갈 수 있으며, 기각 시에는 불구속 수사 기조에서 보강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결정·집행 과정의 합법성과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촘촘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내란 관련 범죄 중에서도 국가 기능을 흔들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가중 평가가 가능한 범죄 구성요건으로 알려져 있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최종 유·무죄 판단은 아니며, 구속 필요성에 국한된 심사라는 점을 독자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의 핵심은 포렌식 자료의 해석과 행위 주체·지시의 존재, 그리고 구속 사유의 객관성입니다

법원 결정 이후에는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사건 전반의 책임 소재와 지휘 체계가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