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인정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원순 성희롱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단이 4년 만에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서울시 공무원의 고소로 시작된 박원순 성희롱 사건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된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1되었습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6월 “부하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권고했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는 이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2심에서 인권위 결정을 지지했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 5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성희롱 책임과 인권위 권고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대법원 등 키워드가 빠르게 확산되며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선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도시재생·청년정책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간의 업적과 별개로 책임 있는 공직문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 권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이 판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면서 “유사 사건 예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도 재조명되고 있어 향후 관련 제도 보완 여부가 주목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4년 만에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원·수사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은 공직자의 성범죄 책임, 인권위 권고의 법적 지위, 사후 보상 등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와 향후 정책·제도 개선 방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