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명륜당’, ‘가맹점주 대출’, ‘연 15% 금리’, ‘검찰 송치’, ‘대부업법’입니다.

수사기관 설명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3년부터 약 1년여 동안 은행에서 연 3% 후반에서 4% 초반 수준으로 운영·시설자금 약 79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연 최대 15%에 이르는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12곳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대부업체에는 대표의 배우자와 전·현직 직원이 관여하고, 일부를 제외하면 대표 지분이 100%인 곳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자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한 것은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명륜당 측은 법정 이자율을 준수했고, 점주 창업 지원 목적의 대출이었으며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반박은 ‘고금리 자체’보다 ‘대부업 등록 및 지배 구조’와 ‘본사 자금의 대부업 전용’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상 쟁점은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대부업법은 대부업 영업을 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며, 본사 자금을 통한 사실상 대부업 영위가 있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법정 최고금리는 통상 20% 수준으로 알려져 금리 자체가 상한을 넘지 않더라도, 등록 없는 대부 행위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금융 지원이 유동성 보완이라는 명분과 ‘내부 대부 구조’라는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가맹점주가 본사 또는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로로만 자금을 조달하도록 사실상 유인되었다면, 선택권 제한과 금리 경쟁 부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관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현금흐름 부담과 조기상환 페널티, 중개·부대수수료 등 총비용 상승입니다.

대출 실행 전 등록 대부업체 조회와 금리·수수료 총비용 비교를 반드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확인하고, 금리 외에 중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 포함 총부담액을 계산하며, 본사 또는 특수관계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담과 신고 채널은 금융감독원 1332, 서민금융콜센터 1397, 지자체 민생사법경찰 등 공적 창구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서 원본, 이자납입 내역, 문자·이메일 등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들을 종합하면 명륜당은 약 790억 원을 저금리로 조달했고, 일부 가맹점주에게 연 12~15% 수준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해당 구조를 통해 수익 또는 운용 규모가 상당했다는 평가가 제시되며, 정확한 이익 규모와 법적 책임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맹금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SG 경영과 공정거래 규범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투명한 자금조달과 공정한 조건 제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추가 수사와 법적 판단이 이어질 것이며, 명륜당과 가맹점주, 금융기관, 감독기관 간에 제도 개선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대부업 연계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감독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