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자신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이른바 ‘손흥민 협박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음파 사진과 임신 사실을 앞세워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사건 개요 – “아이 임신했다, 폭로하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와 여러 보도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자신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이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측은 이를 협박으로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② 3억 원 갈취와 공갈미수…재판부가 본 범행 수법

검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협박녀’로 불린 양 씨는 임신 사실을 빌미로 3억 원 상당의 돈을 실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범인 용 씨와 함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 공갈미수까지 시도한 것으로 기소 내용에 적시됐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유명세를 악용해 명예 훼손 가능성을 내세우며 금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 재판부 판시 요지 취지

법원은 이 같은 범행 수법을 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임신 사실의 진위와 친생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겨냥해 협박한 점을 중하게 봤습니다.

③ 1심 선고 – “손흥민 정신적 고통 상당”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공범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에 다소 낮은 형량을 택했지만 실형 선고라는 기조는 유지했습니다.

여러 판결문 요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 “피해자인 손흥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알려진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공갈 범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④ 왜 ‘손흥민 협박녀’ 사건이 주목받는가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 축구선수 손흥민이 연루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임신’과 ‘사생활 폭로’ 같은 민감한 요소가 결합된 디지털 시대 공갈·협박 사건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초음파 사진과 메시지를 통해,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누구나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비슷한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⑤ 공갈죄·공갈미수죄,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이번 ‘손흥민 협박녀’ 사건은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키우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으며, 명예 훼손·사생활 폭로·언론 제보 등을 빌미로 한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사용해 손흥민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사실이나 초음파 사진 등 민감한 정보를 앞세워 금전을 요구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조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공갈죄 요건

⑥ 유명인·스포츠 스타를 노린 ‘사생활 협박’의 위험성

연예인·스포츠 스타·인플루언서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갈·협박 범죄는 해외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애·임신·성관계 등 사생활 이슈는 대중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폭로 위협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막대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 협박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팀, 대표팀, 스폰서 기업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구단과 스포츠 단체 차원에서 선수 법률 지원 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⑦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는 ‘협박·공갈’ 대응 요령

이번 ‘손흥민 협박녀’ 사건은 일반인에게도 실질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임신·사생활·사진·영상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본 대응이 중요합니다.

• 1. 모든 연락 내용 보존 –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2. 즉시 법률 상담 – 협박·공갈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3. 단독 협상 자제 – 가해자와 1:1로 금전 협상을 시도하면 추가 범죄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수사기관 신고 – 반복적 금전 요구, 폭로 협박이 지속될 경우 경찰 신고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만 도와달라”, “이 돈만 주면 조용히 하겠다”는 식의 회유는 전형적인 공갈 범행 패턴으로, 돈을 건넨 이후에도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⑧ 1심 이후 전망 – 항소 여부와 추가 법적 쟁점

현재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측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형량의 적정성과 함께 임신 사실을 둘러싼 세부 정황,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이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역 4년은 공갈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편에 속한다”는 분석과 함께, 유명인 대상 공갈 사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얼마나 인정·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 시도는 있었는지 등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⑨ 손흥민에게 남은 상처와 과제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그리고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축구의 상징적 존재로서 막대한 관심과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임신 협박’ 사건이 선수 개인의 멘털과 커리어에 남긴 흔적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포츠 스타들이 단순한 경기력 관리뿐 아니라 사생활 관리와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팬과 대중 역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무분별하게 소비하거나 확산하는 행위가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⑩ ‘손흥민 협박녀’ 사건이 남긴 메시지

이번 ‘손흥민 협박녀 징역 4년’ 판결은 임신·사생활·디지털 자료를 무기로 한 공갈·협박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협박은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초기에 법적 대응을 선택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다시는 비슷한 방식의 범죄를 시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손흥민 임신 협박’ 사건은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그리고 디지털 시대 협박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