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불법·거짓 구인광고 차단’ 강화, 구직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고용24·1350·공식 보도자료로 보는 핵심 가이드입니다
작성: 라이브이슈KR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과 서비스가 연말·연초 채용 성수기와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용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법·거짓 구인광고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이 이어지면서, 구직자가 확인해야 할 절차와 공식 창구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① 채용공고는 고용24 등 공신력 있는 경로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의심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및 온라인 민원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공지사항에서 정책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 ‘고용노동부’가 지금 더 자주 언급됩니까 🧾
최근 구직·이직 시장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공고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조건이 다르다”는 체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협업 및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방향을 공식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의 출발점은 고용24입니다
고용24(work24.go.kr)는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연계된 통합 고용서비스로 안내되는 대표 창구입니다.
구직자는 공고를 발견했을 때, 같은 기업·직무가 고용24에도 등록돼 있는지 먼저 대조하는 방식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① 과도한 급여·당일 지급 문구가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② 회사명·사업자 정보가 공고 내에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합니다.
③ 면접·교육비·보증금 등 금전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도자료·공지사항’은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창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와 공지사항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방향·제도 개선·민원 유의사항 등이 비교적 정리된 형태로 제공되는 편입니다.
구직자뿐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도 최저임금 적용, 고용보험, 채용절차 공정화 등 이슈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해당 게시판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지사항에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제공되는 만큼, 문의가 필요할 때는 시간대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는 1350과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노동관계 상담을 위한 대표 번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단순 안내를 넘어 구체적 법령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1350 안내 페이지에서 소개되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함께 활용하면 기록을 남기기에도 유리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요령입니다.
통화 요약을 메모하고, 공고 URL·캡처 이미지·대화 내역 등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웹 조회’ 같은 생활형 서비스도 확대 흐름입니다
일부 지방관서 홈페이지 안내를 보면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과 웹에서 조회·납부하는 등 생활형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가 강조되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편의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유사 페이지를 악용한 피싱 위험도 존재하므로 주소창의 보안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안 체크는 주소창 자물쇠 및 https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구직자가 자주 묻는 질문: “의심 공고를 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구직자가 체감하는 가장 큰 불안은 ‘피해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기 전’ 공고 단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 채널을 통해 상담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공고가 올라온 플랫폼의 신고 기능도 즉시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① 플랫폼 내 신고 접수입니다.
② 1350 상담으로 분류·절차를 확인합니다.
③ 필요 시 온라인 민원(상담) 창구로 근거를 첨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노동법 상담 등 ‘비대면 안내’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지방관서 안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상담서비스 활용을 권하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 계약서 이해 부족 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 됩니다.
취업 준비생·재직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공식 링크로의 접근’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사이트는 안내 페이지가 다양하며, 유사 도메인·유사 화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 검색으로 바로 접속하기보다, 한 번 접속한 뒤에는 즐겨찾기에 공식 주소를 저장해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고용24: http://www.work24.go.kr/
- 1350 고객센터 안내(모바일): https://1350.moel.go.kr/rtmlist.do
현장에서 통하는 ‘거짓 구인광고’ 자가 진단 7가지 🔎
다음 항목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누구나 고수익’처럼 직무 설명이 비어 있습니다.
② 면접 장소가 수시로 바뀝니다.
③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교육비·등록비를 요구합니다.
④ 회사 주소·사업자등록 정보가 불명확합니다.
⑤ “지금 당장 입금하면 자리 확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⑥ 메신저로만 소통하자고 강요합니다.
⑦ 공고가 반복 삭제·재등록되며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24에서 기업 정보를 재확인하고, 필요 시 1350으로 상담해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고용노동부 정책을 ‘생활 정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질서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를 함께 확장하는 흐름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거창한 정책보다도,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피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실천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식 보도자료·공지사항 확인과 고용24 교차 검증, 1350 상담 활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