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결심공판은 ‘재판의 결론을 향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마지막 변론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또는 특검)가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지와 피고인이 왜 무죄 또는 감형이 타당한지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핵심 1 결심공판에서 무엇이 진행되나요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검찰(특검)의 최종의견 → 구형 → 변호인의 최후변론 → 피고인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과 관련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으로 불리며, 이 절차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만 남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심공판 이후에도 보충 서면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2 ‘구형’은 판결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결심공판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단연 구형입니다.

구형은 검찰 또는 특검이 “피고인에게 이 정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이며, 확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형이 곧 선고’라고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고, 선고는 재판부가 기록·증거·변론 전체를 종합해 별도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핵심 3 결심공판이 왜 다시 주목받았나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결심공판 단계에 들어서면서, ‘결심공판’이라는 용어가 일반 독자들에게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여러 언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피고인들의 사건 결심이 함께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특검 구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 선택지로 거론되면서, 결심공판이 단순한 절차 용어를 넘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핵심 4 결심공판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 선고를 진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판결문에는 인정된 사실관계, 적용 법조, 양형 이유 등이 정리되며, 당사자들은 결과에 따라 항소 등 상급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선고 시점은 사건의 기록 분량, 쟁점의 복잡성, 공동피고인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심공판 당일에 선고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핵심 5 일반 시민이 알아두면 좋은 ‘결심공판’ 체크리스트입니다

결심공판을 뉴스로 접할 때는 다음 포인트를 함께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 🧾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 구형량은 검찰(특검)의 ‘요청’이며, 선고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직접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기록상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 📌 결심공판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근거해 선고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 ⏳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은 사건 규모에 따라 수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심공판을 둘러싼 오해를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결심공판 보도는 ‘한 줄’로 요약되기 쉬운 만큼, 구형과 선고를 구분하지 못하면 정보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또한 같은 결심공판이라도 사건이 다르면 쟁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죄명·공소사실·증거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