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은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를 토대로, 한덕수 법정구속 이슈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원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확정형을 전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① 1심 판결의 골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밝히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에 준하는 성격으로 언급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넘어,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면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11503011)
② 왜 ‘한덕수 법정구속’이 주목받았나입니다. ‘법정구속’은 선고와 동시에 신병을 확보해 구치소 등으로 수감하는 조치이며, 통상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뤄집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KBS 보도에서는 전직 국무총리의 법정구속이 헌정사적으로도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27300004)
③ 형량 23년, 구형보다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의 구형(15년)보다 8년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국무회의 심의’ 등 형식적 절차가 외관을 갖추는 데 활용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대목은 단순 가담 여부를 넘어, 내란의 실행 구조에서 어떤 역할이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가 향후 항소심에서도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④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다음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한 비상조치로, 발동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내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력 등으로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목적’과 ‘행위태양’ 및 ‘가담 정도’가 쟁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의 핵심적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정치적 행위와 형사 책임의 경계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⑤ 법정구속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입니다.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이뤄진 경우, 피고인은 통상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향후 절차에서 실무적으로 관심이 큰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 제기 여부 및 항소 이유서의 쟁점 정리입니다.
- 보석 신청 가능성과 인용 여부입니다.
- 증거 채택 범위와 사실인정(당일 보고·지시·문건 수수 등)의 다툼입니다.
- 양형 판단에서 ‘책임의 경중’이 어떻게 재평가되는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법정구속’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단지 형량이 무거워서만이 아니라 구속 상태가 재판 대응과 여론 형성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⑥ 오늘 판결이 남긴 사회적 의미입니다. 한겨레·KBS 등 다수 매체 보도에서 이번 판단을 ‘사법부의 첫 판결’이라는 맥락으로 전하며,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체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시민사회는 판결의 법리와 양형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덕수 징역 23년과 한덕수 법정구속이라는 결과가 앞으로 관련 사건의 책임 범위와 절차적 통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⑦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FAQ)입니다.
Q1. 법정구속은 곧 ‘최종 확정’이라는 뜻입니까?입니다.
A1. 그렇지 않습니다. 1심 선고 직후에도 항소·상고 절차가 남아 있으며, 다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Q2. ‘증거인멸 우려’는 어떤 상황에서 인정됩니까?입니다.
A2.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지위·연결망·증거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합뉴스 보도에서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Q3. 징역 23년이 유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입니다.
A3.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이 재검토되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심이 ‘내란’ 성격을 강하게 규정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⑧ 라이브이슈KR 정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법원이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점,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정구속이라는 초강수 조치가 동반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무게가 큰 사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범위와 국무회의 절차의 실질,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판단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 기사는 공개 보도(경향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연합뉴스·KBS·JTBC·한국일보 등)에 근거해 작성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