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 IT·정책 | 2026.01.22 입니다.
국내 AI 제도의 큰 변곡점으로 꼽히는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과 이용자 모두가 체감할 변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규제 하나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AI 산업 진흥과 신뢰·안전·투명성의 균형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돼 있으며, AI 관련 부분 규제를 넘어서는 포괄적 기본 법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AI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AI를 쓰더라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그리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방향입니다.
특히 이번 법 시행과 함께 고영향 AI, 생성형 AI 등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AI 유형을 전제로 한 사업자의 책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AI 기본법’이 특히 많이 언급되는지 짚습니다
최근에는 AI가 금융·채용·교육·보안 등 생활과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허위정보, 차별·편향, 설명 불가능한 자동결정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졌고, 이에 따라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관련 보도에서는 AI 표시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현장 혼선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 의무의 핵심은 ‘AI 사용 사실 고지’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 보도 내용에 따르면, AI 활용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크게 두 축이 강조됐습니다.
-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 운용 사실의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AI 생성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의 표시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문서·콘텐츠에서 ‘AI가 개입했는지’를 더 자주 마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UI/UX 문구, 약관 고지, 고객센터 안내, 내부 로그 설계까지 연쇄적으로 점검이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워터마크 이슈가 커진 배경을 설명합니다
‘AI 기본법’ 논의에서 대중적 관심을 가장 크게 끈 키워드 중 하나가 워터마크 표시입니다.
보안 분야 보도에서는 딥페이크 여부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 허용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모든 AI 결과물에 동일한 형태의 표시가 붙는다”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콘텐츠의 성격(영상·이미지·텍스트), 유통 경로, 이용 맥락에 따라 표시의 위치·방식·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 개념이 들어오면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 AI를 쓰는 경우, 사업자 책무가 더 무겁게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분야 기사에서는 예시로 에너지, 먹는 물, 의료 등 여러 영역을 언급하며 고영향 여부 판단과 안전 조치 책무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어디까지가 적용 대상인가”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기능도 생성형 AI인가”, “콘텐츠 일부만 AI가 만든 경우도 표시해야 하나” 같은 질문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AI 영화처럼 제작 과정에서 AI가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콘텐츠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보도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법 조문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사후 기준 정립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업계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준수 비용이 커진다”는 우려를, 정부는 “최소한의 신뢰 장치를 깔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각각 강조하는 구도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받는 압력은 ‘준비 비용’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매체는 스타트업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지·표시·안전 조치 등의 준수 체계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은 법무·컴플라이언스·보안 전담을 갖추기 쉽지만, 초기 기업은 제품 개선과 매출 확보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시각에서는, 제도 초기부터 신뢰 요건을 갖춘 서비스가 시장 신뢰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규모와 리스크에 비례한 합리적 기준”이 현장에 얼마나 빨리 정착하느냐입니다.
이용자가 알아두면 좋은 실용 포인트 5가지입니다 ✅
법과 가이드라인 논의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이용자가 당장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서비스 화면·약관에서 AI 사용 고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이미지·영상에는 워터마크 또는 표시가 붙을 수 있으며, 공유 전 출처 확인이 중요합니다.
- 채용·대출·보험처럼 결과가 삶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에서는 AI 자동결정 여부를 묻는 것이 유리합니다.
- 콘텐츠 제작자는 협업 도구가 생성형 AI를 포함하는지 점검하고, 표기 정책을 사전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딥페이크 의심 콘텐츠는 신고·검증 절차를 활용하고, ‘진짜처럼 보인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흥’과 ‘규제’ 사이, AI 기본법의 다음 과제입니다
연합뉴스 등 주요 보도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 전면 시행이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현장은 적용 기준의 구체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도 “미비점이 적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 소개되며, 시행 이후 보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AI 기본법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① 고영향 AI 판단 기준, ② 표시·고지의 표준, ③ 안전조치의 현실적 범위가 예측 가능하게 정리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와 이용자의 신뢰를 함께 얻는 제도 운영이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출처를 밝힙니다
이 기사는 아래 공개 보도 및 공개 페이지에 기반해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연합뉴스 | AI기본법 전면 시행 관련 보도 입니다.
- 헬로디디 | AI 생성물 워터마크·투명성 가이드라인 보도 입니다.
- 보안뉴스 | 워터마크·고영향 AI 책무 관련 보도 입니다.
- TV조선 | 현장 혼선(표시 위치 등) 보도 입니다.
- 경향신문 | ‘미완의 출발’ 및 보완 필요성 보도 입니다.
- 나무위키 | 법 개요 페이지(시행일 등 서술) 입니다.
※ 본문은 각 매체 보도에 공개된 범위 내 사실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구체적 의무 범위와 적용 방식은 향후 공식 지침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