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국면입니다.

다만 이번 논의의 핵심은 종료 자체보다도, 종료 직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등기 일정이 남은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모아져 있습니다.

핵심 변화는 ‘5월 9일 이전 계약’과 ‘잔금·등기 유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해,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까지 추가로 3~6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규제 지역에는 3개월,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는 6개월 등 지역별 차등 적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지는 유예 종료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거래의 현실적 이행 기간을 감안해 ‘출구’ 성격의 보완을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구조는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계약일’과 잔금·등기일’의 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유예 대상이 ‘계약분’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커, 5월 9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거래는 중과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번 쟁점은 단순한 세율 변화가 아니라, 매물 출회와 가격 기대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잔금·등기까지 기한 여유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 ‘퇴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팔까·물려줄까·버틸까를 놓고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계약서 한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발표의 ‘방향’보다도, 실제 적용을 가르는 요건과 증빙입니다.

특히 ‘5월 9일 이전 계약’이 논의의 전제라면, 매도자·매수자 모두 계약 체결 시점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일이 5월 9일 이전으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 지급 및 입금 내역 등 거래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잔금일·등기일이 3개월 또는 6개월 유예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 기존 규제 지역인지, 또는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 등 다른 규제와 충돌하는 구간에 대한 보완 논의도 거론됐으나, 확정된 단일 문장으로 정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는 무엇이며, 이번엔 무엇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일반 과세보다 더 높은 세 부담이 붙도록 설계된 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KB Think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 목적에서 도입되어 왔고, 이번 유예 종료로 과세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율·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 세부는 개인별 보유 주택 수, 취득 시점,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물’과 ‘시간’의 함수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통상 매도 유인을 흔드는 이벤트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번처럼 ‘계약은 먼저, 잔금·등기는 나중’인 거래에 3~6개월의 이행 시간을 열어두는 방식은, 단기간에 매물이 급증하는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정부 방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시 중과 유예 혜택이 유지되는 취지가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당사자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매도자는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시점과 잔금 일정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매수자는 매도자의 세 부담이 매매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에서 일정·특약을 더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 현장에서는 5월 9일 전후로 계약 수요가 몰리며, 서류 기재 오류나 자금 일정 불일치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체크리스트형 검증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리합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마감 공포’가 아니라 ‘요건 확인’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종료한다는 큰 틀을 재확인한 가운데, 5월 9일 이전 계약분에 대한 3~6개월 잔금·등기 예외가 검토되면서 해석의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핵심은 내 거래가 ‘계약분 유예’ 요건에 들어가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이며, 발표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적용 기준이 확정되는 과정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정보글이며, 개별 세무 판단은 보유 현황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