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은 오랜 기간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대신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개인·소상공인 빚 탕감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빚 탕감 대상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자 ▷코로나19·고금리 피해 소상공인 등입니다.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는 100% 전액 탕감 혜택을 받습니다1.
탕감 규모는 총 16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채무조정 기구를 통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장기 악성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출처: 조선일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경 의결 후 금융위 세부안 확정 → 2) 대상자 선별·통보 → 3) 채무조정 기구 매입·소각 또는 감면 → 4) 최종 확정·이행입니다.
예상 일정은 올해 하반기 세부안을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신청은 별도 접수 없이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약 143만명의 빚 탕감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연체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 하락 우려
•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 가능성
• 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는 “약자의 재기 지원” 취지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빚 탕감은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 채무조정으로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가 자동화되어 별도 행정 부담이 적고,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다만 신용 관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후속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 최신 빚 탕감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