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가 3일(현지시간) ‘BBB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서명을 예고하며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B법안 핵심 키워드1는 감세, 이민 규제, 에너지 독립입니다. 총 940쪽 분량으로 ‘메가 패키지’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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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 개편입니다. 법안은 법인세를 20%까지 낮춰 친기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개인소득세 구간도 4→3단계로 단순화했습니다.
2️⃣ 이민 규제 강화입니다. 국경장벽 예산 150억 달러가 포함돼 불법 이민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3️⃣ 에너지·기후 조항입니다. 화석연료 규제 완화와 ‘석유·가스 시추 확대’ 조항이 담겨 에너지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BBB법안은 낭비를 줄이고 세금을 낮추며, 미국 노동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성명
그러나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보조(Medicaid) 삭감과 기후 변화 대응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원 표결에선 219 대 213이라는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단독 통과(51 : 49)로, 일부 중도파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당론이 관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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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영향도 주목됩니다. 법인세 인하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 아메리카’ 조항 강화로 공급망 재편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 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들썩입니다. 일부 조항이 ‘비트코인 소액 거래 세금 면제’를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BTC 가격이 장중 3%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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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사이트에 공개돼 있습니다. 총 21개 섹션·3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은 통과 180일 이내 마련됩니다.
전문가들은 “BBB법안이 2026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적 승부수”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America First 2.0’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메디케이드 삭감과 아동세액공제(CTC) 축소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교민의 불이익 여부”를 점검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통상 파트 TF”를 가동해 관보 발표 직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BBB법안으로 10년간 연방 재정적자 1.4조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 정리하면, BBB법안은 감세·이민·에너지 세 축을 묶은 초대형 입법입니다.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단기 호재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중장기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라이브이슈KR은 법안 서명식 이후 변동 사항과 한국 기업별 영향을 지속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