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히콩(본명 김희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¹.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폭로의 핵심 사실 일부는 인정되지만, 공개 방식과 표현 수위, 반복적 접근이 비방 목적과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¹².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의 ‘사실 공개’가 언제 불법이 되는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정리 🔎

사건은 인터넷 방송인 남순(박현우)과의 사적 관계 및 임신·중절 관련 폭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¹³.

법원은 교제와 의료 시점 등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욕설성 표현과 대중에 대한 광범위 공개, 반복적 연락·접촉 정황을 문제 삼았습니다¹².

사실이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타인 비방을 위한 공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지속적 연락과 접근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왜 ‘사실’이라도 처벌되었나? 법리 포인트 🧑‍⚖️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거짓 아님’에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공익성과 표현 수위·맥락, 공개 범위, 비방 목적 등입니다^일반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도 모멸적 표현으로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동의 없는 지속적·반복적 접근, 감시, 연락 등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온라인 폭로의 경계 🚦

개인적 피해를 호소하는 공론화가 늘었지만, 법원은 ‘알 권리’와 ‘사생활·명예 보호’ 간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무제한 노출되는 게시물·방송은 전파력과 파급력 때문에 법적 책임의 무게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유튜브·SNS·스트리밍 등에서 빈번해진 ‘사실 폭로’ 콘텐츠가 지켜야 할 공익성·필요최소성 기준을 환기합니다.

무분별한 2차 유포, 편집·재가공 확산은 피해의 범위를 키우며 추가 법적 위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4) 크리에이터·시청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공익성 검토: 사회 전체 이익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지, 사적 분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최소한 공개: 신원 특정 정보, 의료·사생활 디테일 공개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표현 수위 조절: 욕설·비하·조롱 등은 모욕이나 비방 목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유포 주의: 캡처·편집본 확산, 타 플랫폼 재업로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 민형사 리스크가 의심되면 게시 전 전문가 자문이 안전합니다.

5) 형량과 향후 절차, 그리고 과제 🧭

이번 사건의 1심 결과는 벌금 300만원으로 전해졌으며, 보도 시점 기준으로는 항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¹²³.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플랫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사업자 대응도 함께 주목됩니다.

창작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확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론장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