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이하 지니어스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금융권·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100% 준비금으로 뒷받침하도록 의무화하고, 연준과 통화감독청(OCC)이 공동 감독권을 갖도록 설계됐습니다.
“달러 패권 수호와 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 법안 공동발의자 패트릭 매클리스터(R)
이미지 출처: Axios / Alex Wong, Getty Images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을 초당적 63대 37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Crypto Week’ 패키지 처리 과정에서 Freedom Caucus의 반대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조항 추가 요구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GENIUS Act를 내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개 지시하면서 표 계산은 급변했습니다. Fast Company, Politico 등 다수 매체는 “막판 당내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관측합니다.
📊 주요 조항 한눈에 보기
- 지급준비금: 현금·미국 국채 100% 보유 의무
- 이자 지급 금지 – 은행 예금 전쟁 방지
- $10억 이상 발행사: 연준 면허 필수, 그 이하는 주(州) 규제 선택
- 월별 준비금 공시·분기별 감사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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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법안 통과 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3년 내 2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미 국채 수요를 증폭시켜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은행권은 예금 유출을 우려합니다. Blockworks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막히더라도 결제 편의성만으로도 사용자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한국 기업·투자자에게 왜 중요한가?
- 국내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의 달러 결제 스테이블코인 상장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미국 라이선스 취득 여부가 글로벌 진출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수준이 높아져 국내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입 장벽이 상승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는 미 현지 결제 서비스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어, 법안 내용에 따라 사업 모델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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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책 시사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로드맵에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니어스법안이 통과되면 국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규제 초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전부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정의를 추가할지를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 전문가 전망
서울대학교 박규주 교수경제학는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 예금’과 유사한 지위로 올려놓는 법안”이라며 “한국이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병행하려면 미국 모델을 면밀히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상자산 로펌 LIN Partners의 이민아 변호사는 “거버넌스 투명성·준비금 감사는 국내 ICO 프로젝트에도 더 강화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결론
GENIUS Act는 단순한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룰세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투자자·규제 당국 모두 법안 최종 통과 시점과 시행령 세부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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