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태일’이라는 이름이 다시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만취 상태의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했다’는 집단 성폭행 사건의 1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사진 출처: 중앙일보
💡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태일(31)은 서울 모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1됐습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성폭력처벌법 제7조)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 강간보다 형량이 무겁고, 흉기‧합동 범행 등 가중 사유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여러 명이 합세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 재판부 판단
🔍 주요 쟁점으로는 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 ② 공모·가담 정도 ③ 합의·반성 여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CCTV·포렌식 기록을 통해 ‘심신상실 상태’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를 확인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NCT 퇴출과 SM엔터테인먼트의 조치도 이슈였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문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NCT 활동 기록을 전면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즉각적 퇴출’은 K-팝 산업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팬덤이 지켜보는 만큼, 기업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고 분석했습니다.
▲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 법조계 시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연예인 범죄 양형 기준’을 다시 세우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특수준강간 1심 평균 형량은 3~4년 사이2로, 법원은 일반 형량 범위 안에서 최상단을 선택했습니다.
📈 대중 반응은 싸늘합니다. 팬 커뮤니티와 SNS에는 ‘피해자 2차 가해 금지’ ‘음원 스트리밍 중단 운동’ 등이 확산 중입니다. 특히 #Boycott_TAEIL 해시태그가 글로벌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 해외 언론 역시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빌보드·BBC 코리아 서비스는 “K-팝의 투명성‧책임성에 대한 국제적 시험대”라고 보도했습니다.
🧐 미투 운동과 맞물린 사회적 함의도 큽니다. 여성단체들은 “아이돌 산업 내 권력 불균형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사실상 유명인의 사회적 사망이 선고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대중문화 스타는 사회적 모델이기에 도덕적 기대치가 훨씬 높다”면서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콘텐츠 소비 자체가 거부되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향후 전망도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피고인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항소심 판단, 대법원 상고 가능성,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법적 리스크 관리, 윤리 규범 강화, 팬덤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3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NCT 태일’ 사건은 K-팝 생태계가 윤리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고등으로 남게 됐습니다.
📝 라이브이슈KR 박OO 기자였습니다.
주석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 요약본(2025.3.)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통계’(2024)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