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7월 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법안이 확정된다는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법안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방대한 조세·재정 개편안입니다. OBBBA는 2017년 도입된 TCJA(감세 및 일자리법)의 주요 감세 항목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동시에 복지·기후 예산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 1 출처: 미국 의회 공식 문서
“이번 법안은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률을 1%p 끌어올릴 것이다.” – 공화당 정책위원회
그러나 진보 성향 싱크탱크들은 “저소득층 의료·식품 보조가 1조 달러 삭감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U.S. Congress 공식 페이지
📊 금융시장 반응도 엇갈립니다. 뉴욕 증시는 감세 연장 기대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의료·바이오주는 Medicaid 축소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 상속·증여 공제 한도가 영구적으로 2,500만 달러로 확대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글로벌 자산 이동 시나리오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국채 발행이 5년간 1조1,00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 압력을 키워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공제 축소가 눈에 띕니다. 해외 현지 공장에 적용되던 R&D 세액공제율이 20%→12%로 낮아져 미국 진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왜 OBBBA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을까요? 첫째, 대선 1년 전에 통과된 초대형 감세안이라는 정치적 상징성, 둘째, 글로벌 증시와 환율에 미치는 즉각적 파급력, 셋째, 한국 수출·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맞물렸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미국 생산 비중이 높은 종목보다, 내수 방어주가 단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높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상향, ETF 배당소득 감면 등 미국 투자 세제가 간접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전 포인트 3가지
-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시점과 최종 세부 시행령
- 연준(Fed)의 금리 경로 수정 여부
- 한국 정부의 법인세·상속세 경쟁력 강화 논의 속도
전문가 한마디
“OBBBA 이후 미국과 한국의 ‘세제 격차’가 확대될 경우 국내 고부가가치 기업과 자산가의 역외 이전을 막을 정책 대안이 시급합니다.” – 김은정 KIEP 선임연구위원
결국 OBBBA는 미국 내 ‘성장·감세’ 프레임을 넘어, 글로벌 세제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OBBBA 추진 과정과 한국 경제 파급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