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첫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돼 최종 계급 중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기 수사 보고 직후 “대통령이 크게 화났다”는 메시지를 부하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VIP 격노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국회·법원 증언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특검 출범 이후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누군가로부터 대통령 격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특검팀은 모해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외에도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 모해위증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법조계는 “위증의 동기·사전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김 전 사령관 발언 번복이 유불리 양면성을 모두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VIP 지시’ 전달 과정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이 그런 적 없다고 밝혔는데, 감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단순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과도한 정치화”를 경계했고, 야당은 “군 사법 정의를 바로세울 중요 전환점”이라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군 사망 사건 재조사와 지휘라인 책임 확립을 촉구하며, 군 수사·사법 체계 전면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 김계환 프로필
• 1964년 경북 출생, 해사 42기
• 美 해병대대학원 수료, 한미 연합훈련 총괄
• 2021년 수성부대장, 2023년 해병대사령관 취임
• 충무무공훈장 등 다수 포상
철저한 대량상륙작전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현재 위증 혐의가 경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영장 결과 발표(이르면 22일 밤) → 구속 시 특검 10일 추가 조사 → 불구속 시 보강수사 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 재판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 사건은 단순한 진술 공방이 아닌, 우리 사회가 군 통치·책임 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김계환 사안이 군인권·사법 신뢰 회복의 시금석이 될지 지켜보며,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