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게시물 논란 끝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수정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진=중앙일보 캡처
문제의 게시물은 21대 대선 2025.5.28 하루 전 SNS에 게재됐으며, 10초 만에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가 확산돼 파장을 키웠습니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잠깐 공유했을 뿐” ― 이수정 해명
검찰은 이수정이 단순 공유가 아닌 ‘적극적 유포’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는지를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허위사실 공표’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최대형 예시.
이재명 대통령 측은 “단순 실수라기엔 명백한 허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정치적 탄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는 “검찰이 선의·고의·영향력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SNS발 가짜뉴스에 대한 첫 사례급 판례가 될 수 있어, IT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 논쟁도 재점화됐습니다.
병역 의혹은 선거마다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병무 행정 공개가 허위 정보 차단의 근본 해법”이라 강조합니다.⚔️
독자께서는 온라인 정보 확인 시 관계 부처 공식 자료·사실검증 플랫폼을 우선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수정은 소환 조사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정치적 입지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기소·재판 결과와 정치권 파장을 지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