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극우‧내란 옹호’ 논란과 사과, 향후 파장 총정리

📰 라이브이슈KR 단독 — 이재명 정부 초대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강준욱 교수가 과거 저서 및 강연에서 드러낸 극우 성향 발언과 ‘12·3 비상계엄’ 옹호가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께 사죄드립니다.”^{(2025.7.20 강준욱 입장문 중)}

그러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1. 논란의 발단 —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

강 비서관은 2025년 3월 출간한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시도를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규정된 역사적 사건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돼 즉각적인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해당 저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현 정부 비판이 아닌 예단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취재 결과 2020년 강연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을 “빨갱이”, 성소수자 축제를 “방종”이라 지칭해 정치권·시민사회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국정과제인 ‘국민통합’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해당 발언은 직무 수용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철회 계획이 없다”면서도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부 중진 의원은 사석에서 “‘국민통합’ 슬로건과 거리감”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은 즉각 사퇴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보수·진보 시민단체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계엄 옹호·혐오 발언은 헌법 가치 훼손”이라며 국회 청문회 재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강 비서관은 7월 20일 밤 ‘국민께 사죄’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책 내용 수정·거취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조건부 사과’로 해석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비서실법상 비서관은 장관급과 달리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사전 검증 공백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인사청문 대상 확대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자진 사퇴 ② 대통령실 경고 후 유임 ③ 국회 인사청문 특별법 등 세 갈래가 거론됩니다.

라이브이슈KR 자체 여론조사(7.21, n=1,004)에 따르면 ‘사퇴해야 한다’ 63.8%, ‘사과로 충분’ 21.4%, ‘잘 모르겠다’ 14.8%로 나타났습니다._{*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이번 논란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내란 옹호’ ‘계엄 옹호’ 등 연관 키워드 검색량이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OO 교수는 “‘국민통합’ 직책과 발언이 상충되면 브랜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핵심 정리

라이브이슈KR은 후속 회견·국회 움직임·여론 변화를 지속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