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이 올해로 도입 3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5년 7월 1일 6개 업종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된 제도는 가입자 1,547만 명·기금 규모 17조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열린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소득기반 개편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주 15시간 기준의 근로시간 중심 적용 기준을 폐지하고, 플랫폼·프리랜서·1인 사업자까지 포괄하기 위해 ‘소득 300만 원 이하’ 등 단계적 기준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체 취업자의 90%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겠다” – 권창준 고용부 차관 직무대행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 주요 개편 방향
- 소득자료 활용해 보험료 산정·징수 일원화
- 경험요율제 도입으로 해고·비정규직 비율 높은 기업의 부담↑
- 출산·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및 지급 기간 확대
사진=연합뉴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노동자·사업주 각각 0.8%로 총 1.6%입니다.
그러나 경험요율제가 시행되면 구조조정이 잦은 기업은 최대 0.4%p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고용 안정 우수 기업은 할인 혜택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절차
- 사업주가 고용24에 사업장 가입 신고
- 근로자는 입사 즉시 자동 가입, 비정규·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적용
- 플랫폼 종사자는 2026년부터 전면 의무화 예정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최대 300일 지급됩니다.
출산·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상향 추진 중이며, 지급 상한도 월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계획입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은 흑자 1.2조 원을 기록했지만, 인구 구조 변화·경기 둔화로 2028년 적자 전환이 전망됩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탄력 조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신설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통계(2025.6)
- 자영업자 특례가입자 104만 명
- 플랫폼 노동자 산재 특례가입 대비 2.3배 증가
- 20대 청년 층 실업급여 수급 비중 27% → 23%로 감소
사진=SBS Biz
전문가들은 ‘소득 파악 인프라’로 국세청 자료와 연계한 실시간 소득정보 공유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빅데이터 분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5년 내 50%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어 전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훈련 바우처 300만 원, 디지털 전환 특화 과정 1,000개 강좌가 신설됩니다.
고용보험이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30주년을 맞은 지금이 중대한 변곡점이라는 평가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고용보험 개정 이슈·가입 팁·혜택 변화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