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쟁점: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속 최재현 검사의 태도와 책임 공방이 여의도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영교 의원은 3억 원대 현금다발의 관봉권(띠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현 검사는 “절차상 문제없다”며 격앙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2️⃣ 논란의 관봉권은 돈다발 출처와 이동 경로를 가늠할 핵심 증거입니다. 띠지에 남은 지문·DNA는 정·관계 로비 여부를 규명할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3️⃣ 최재현 검사 프로필입니다. 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를 거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검찰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으며, 금융·증권 범죄 합수단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4️⃣ 청문회 현장에서는 마이크 위치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증거 훼손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고, 방청석에서는 한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5️⃣ TV조선·MBC 등 방송사 클립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하루 만에 조회 수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검찰의 오만”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6️⃣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증거보전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은 물론 징계도 불가피하다”고 논평했습니다.
⚖️ “지문 감식조차 하지 않았다면,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 백해룡 前 수사관
7️⃣ 전·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부주의일 뿐 고의 은폐는 아니다”고, 다른 쪽은 “지휘 라인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JTV뉴스 화면 갈무리
8️⃣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① 공문서 등 손상죄 ② 증거인멸죄 ③ 직무유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관봉권이 서류철이 아닌 증거물로 접수됐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9️⃣ 🕒 타임라인입니다. 2024년 3월 – 자금 추적 영장 집행 ▶ 4월 – 관봉권 압수 ▶ 6월 – 분석 의뢰 ▶ 9월 – 띠지 분실 확인 ▶ 9월 22일 – 국회 청문회. 불과 6개월 만에 핵심 증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 검찰은 “증거보관 규정은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보관 기록이 비어 있다는 복수의 내부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11️⃣ 정치권 파장도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맞받았습니다. 양측의 대립으로 공수처·검찰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12️⃣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시스템 리스크“라고 지적합니다. 감찰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분실 사실을 조기에 인지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13️⃣ 향후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① 자체 감찰 후 경징계 ② 대검 감찰부 직권조사 ③ 국회·특검 연계 형사수사입니다. 수위에 따라 최재현 검사의 사법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14️⃣ 시민이 확인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물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공개되는지, 둘째, 투명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입니다.
15️⃣ 정리합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검찰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재현 검사가 어떤 해명을 내놓든, 공개·투명·객관적인 절차 없이는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