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단독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증세·재정·자본시장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1. 발언 배경 – 장관은 ‘세수 부족·고금리 장기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재정 기조를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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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 대주주 기준 공방 –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에 반발했습니다. 장관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언제까지 욕만 들을 거냐?”(정일영 의원)
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핵심 키워드 반복: 기재부 장관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향후 세제 개편 로드맵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코스피 PBR ‘10’ 언급 논란 – 장관은 PBR(주가순자산비율) 10이라는 잘못된 수치를 거론했습니다. 실제 한국 PBR은 1 수준(한국거래소 8월 통계)으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이해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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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4. 재정 적자 대응 전략 –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규모를 59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국채 발행·특별회계 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5. 물가·금리 전망 – 장관은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후반”을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공조해 유가·곡물 가격 급등 시 유류세·관세 인하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 전문가 팁: 생활물가 항목별 지출 구조를 미리 점검하면 체감 물가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국정 과제: ‘K-자본시장 선진화’ – 기재부 장관은 기업 공시 간소화·벤처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소액주주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 증권·부동산 세제 동시 개편 – 주택 시장은 금리·세제 불확실성으로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장관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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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8. 지방균형발전 예산 – SOC 예산 조정으로 지역 SOC ↔ R&D 전환이 핵심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지방대학·국가산단 지원을 늘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안이 포함돼 생활권 혁신이 기대됩니다.
9. 국제 공조 –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소 법인세 세부 이행안 협상에 참여합니다. 장관은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를 줄이고 국내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 향후 일정 – 9월 초 추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제개편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 일정 정리(잠정): 9/5 공청회 → 9/20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10월 국감 → 12월 세법 개정안 의결
종합 – 기재부 장관의 발언은 세제 형평·재정 건전성·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삼각 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PBR 오류·대주주 기준 논란이 투명성에 대한 과제를 부각시켰습니다.
🔍 독자 체크포인트: 세법 개정안ㆍ국채 발행 규모ㆍ물가 전망을 주시하면 향후 가계·투자 전략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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