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언론을 잇따라 오가며 디지털 금융 혁신과 세제 개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 동남아 겨냥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상
구 부총리는 “베트남·필리핀 등지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역·송금 비용 절감과 동시에 원화 국제화를 가속할 열쇠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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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는 “국경 간 결제 혁신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자본유출·환투기 리스크를 막기 위한 거버넌스·준칙 마련이 관건입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유지냐 10억 인하냐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심리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해 이달 내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 구윤철 부총리
현재 정부는 ① 현행 50억 유지, ② 10억으로 하향 두 시나리오를 놓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개미투자자는 ‘50억 유지’를, 재정당국은 ‘10억 하향’을 선호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만약 10억으로 내려갈 경우 약 1만 2천 명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 연 1조원가량 세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3. ‘지출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최소화 전략
구 부총리는 “재원을 국채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 불용·중복 사업 18조원을 정비, 신성장 R&D에 재투입할 방침입니다.
그는 또 “성장을 통한 세수 확장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첨단 제조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비과세·감면 항목은 단계적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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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정치권 반응
여당은 “재정건전성과 혁신을 동시에 잡는 해법”이라며 호평했지만, 야당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은 양도세 변수에 따라 장중 등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소형 성장주가 전일 대비 2% 가까이 흔들리며 정치 리스크를 반영했습니다.
5. 글로벌 리스크와 한국경제 과제
美 관세 인상·中 부동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확대→세수 확대’ 방정식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윤철 부총리의 스테이블코인·세제·재정 패키지가 정교한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발표될 최종 세제 개편안과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을 지속 추적, 독자 여러분께 심층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