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7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제정 77년을 맞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과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보수 진영은 “대체 입법 없는 폐지는 곧 안보 공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누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나

최근 국회에서는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상당수가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는 과거에 비해 범여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보수야당의 반발: “간첩 천국 만들려는 시도”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일 강한 표현을 동원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SNS 발언을 통해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히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실제 간첩 사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진보·시민사회가 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 온 진보 진영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발의를 “오랜 숙원의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은 공동명칭으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국가보안법이 표현·사상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첩이 아니면서도 수사와 기소를 두려워해야 했던 시민들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 핵심 쟁점 ① ‘실질적 간첩 사건’ vs ‘과잉수사와 인권침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의 첫 번째 쟁점은 실제 안보 위협과 인권 침해 사이의 균형 문제입니다.

보수 진영은 최근 판례에서 확인된 간첩 사건, 북한 공작 지령 문건 등을 근거로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실제 간첩 행위는 형법상의 내란죄·간첩죄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찬양·고무’ 조항을 통해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합니다.

6. 핵심 쟁점 ② 표현의 자유와 ‘찬양·고무’ 조항

특히 논란의 중심은 국가보안법 제7조, 이른바 ‘찬양·고무’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폐지론자들은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단순한 발언·집회·표현이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도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의 개정 혹은 폐지를 권고해 온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 보고서 다수}입니다.

7. ‘국가보안법 폐지’가 곧 ‘무방비 상태’를 뜻하는가

정치권 공방과 별개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큰 궁금증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로 간첩을 잡지 못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짚고 있습니다.

• 형법에는 이미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국가기밀 누설죄 등이 존재합니다.
• 군사기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등 별도의 안보 관련 특별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대한 간첩 행위 자체는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국가보안법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보 수집과 수사에 중요한 법적 근거”라며, 완전 폐지가 아닌 부분 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8. 국회 입법 절차에서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국회 입법 시스템을 통해 현재 상태와 세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SNS에 공유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거나 반대한다면, 우선 실제 법안을 직접 읽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번호의 안건을 검색해, 국가보안법 어느 조항을 어떻게 삭제 또는 정비하려는지 조문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온라인 여론전, ‘간첩 천국’ 프레임과 ‘악법 철폐’ 프레임이 충돌

이번 논쟁은 국회와 언론을 넘어 Threads,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인사와 채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곧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실제 간첩 사건과 연계해 강한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진보 성향 계정과 인권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과 과거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첩 천국’ 프레임과 ‘악법 철폐’ 프레임이 정면 충돌하면서, 온라인 여론 역시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양상입니다.

10. 시민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포인트 ✅

극단적인 주장 사이에서 정보를 가려 듣기 위해, 시민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입법 여부 – 단순 폐지인지, 새로운 안보법·형법 개정과 연동된 패키지인지를 확인합니다.
2. 표현의 자유 영향 –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 실제 간첩·공작 사례 – 최근 판례와 수사 결과를 통해, 현실의 안보 위협 수준과 국내외 정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과장된 공포나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선택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 국제사회와 비교: ‘안보법’은 어떻게 운영되나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다른 민주국가의 안보 관련 법제와 비교하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 역시 간첩죄, 테러방지법, 외국 정보기관과의 불법 연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사상의 자유를 얼마나 넓게 보장하는지, 국가안보와 인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큽니다.

국제 인권기구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것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12. ‘부분 개정’이냐 ‘전면 폐지’냐…현실적인 절충 가능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논란이 큰 조항을 중심으로 한 부분 개정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접근은

“핵심 인권 침해 우려 조항은 정비하되, 간첩·내란 관련 처벌 규정은 유사 형태로 유지하자”는 절충안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의 상당수는 “부분 개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덮는 미봉책”이라며 명시적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13. 선거·정국과 맞물린 ‘정치 프레임 전쟁’

국가보안법 폐지 이슈는 향후 정국과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수 진영은 이 이슈를 통해 “안보 vs 이념” 구도를 부각시키며 보수층 결집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범여권과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인권·표현의 자유” 의제를 전면에 세워, 2030 세대와 인권·시민단체 지지층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정체성과 진영을 둘러싼 정치적 상징 전쟁으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14. 찬반을 떠나 필요한 ‘팩트 체크’와 성숙한 토론 문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진영의 구호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팩트에 기반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판례에서 실제 인권 침해·무죄 판결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 최근 북한 관련 위협 수준과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는 어떠한지
• 대체입법이나 형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보다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15.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상임위 심사, 법사위, 본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과 수정 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야 지도부의 최종 입장 – 부분 개정 혹은 대체입법에 합의할 여지가 생길지 여부입니다.
2.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의 영향 – 기존 판례가 입법 논의에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입니다.
3.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반응 – 한국의 결정이 국제 인권 평가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입니다.

안보와 인권, 표현의 자유라는 값비싼 가치를 동시에 지켜내기 위해,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감정의 대립을 넘어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