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보법,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에는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및 간첩 방조,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기밀 누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한다”
– 나무위키 ‘간첩죄’ 항목 중, 관련 법리 정리 내용 발췌 요약

형법에도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가 존재하지만, 국보법은 보다 넓은 범위의 ‘이적 행위’와 ‘찬양·고무’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필요성과 과잉 처벌 우려가 동시에 제기돼 왔습니다.

2. 왜 지금 ‘국보법 폐지’가 다시 논쟁이 되었는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입법 예고하면서, ‘국보법 폐지법’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와 시민단체는 이를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이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 예고 하루 만에 수만 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보법 폐지가 단순한 법률 개정 이슈를 넘어 이념·안보·인권이 교차하는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3. 찬성 측 논리: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은 오랫동안 이 법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적 표현물 소지·배포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이 모호해,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억누르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국보법 폐지 주장 요지^*
· 형법상 내란·외환·간첩죄만으로도 중대한 안보 범죄 처벌이 가능하다.
· 모호한 ‘이적성’ 판단이 경찰·정보기관 재량에 과도한 권한을 준다.
·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 논의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러 인권단체·법학자·정당에서 제시해 온 공통 논지 정리입니다.

국제 인권기구들도 한국의 국가보안법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 반대 측 논리: “국보법 폐지는 안보 공백을 부른다”

국보법 폐지 반대 입장은, 엄연히 휴전 상태인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중공(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나라를 내주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강경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반대 진영은 국보법이 삭제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자격·임용 결격 사유에서 ‘국보법 위반’이 빠지면서, 안보 관련 직위 검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계엄사령부의 ‘단속·통제’ 목록에서 국보법이 삭제될 경우, 위기 상황에서 반국가 활동을 신속히 제어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보법 관련 업무가 빠질 경우, 대공수사 기능의 근거가 약화돼 ‘간첩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SNS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되어, 외부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구를 복사해 입법 예고안 반대 의견으로 제출하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5. ‘간첩죄’와 국보법, 어디까지 겹치고 어떻게 다른가

간첩죄는 형법과 군형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에게는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학계에서는 ‘간첩 행위의 착수 시기, 기수 시기, 방조 범위’ 등을 세밀하게 논의하며,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목적수행죄, 군형법상 간첩죄의 경계와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보법 폐지 논쟁은 단순히 “간첩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 어떤 법률로 어디까지를 처벌할 것인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복잡한 법리·인권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6. 홍콩 국가보안법과 한국 국보법, 자주 비교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NSL) 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홍콩도 국보법을 폐지했다가 중공에 흡수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홍콩의 경우 202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한 사례라는 점에서 사실관계는 다소 다릅니다.

홍콩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적용 이후, 민주화 인사 체포·언론 자유 위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보법 폐지 반대 진영은 홍콩 사례를 들어 “안보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안보법이 사라지면 외세의 영향력에 더 취약해진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7. 판례와 현실이 바꿔놓은 국보법의 위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적 표현물’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단순 소지·열람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례가 쌓이면서, 이른바 ‘살아 있지만 예전만큼 넓게 쓰지 못하는 법’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제주 등 지역 사회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국정원이 공식 사과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사·기소 단계에서 국보법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8. 정치권 공방: 안보 vs. 과거청산

정치권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두고 ‘안보를 포기한 이적 행위’라는 비판과 ‘군사독재 잔재 청산’이라는 반박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국보법이 있었어도 남북대화·햇볕정책을 다 해왔는데, 굳이 이를 없앨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진보·개혁 진영은 “실제 안보 위협은 형법과 개별 특별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국보법은 정치적 악용 위험이 너무 크다”고 반박합니다.

정치권 공방의 핵심 질문
1) 국보법을 유지해야만 막을 수 있는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2) 형법·군형법·테러방지법 등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3) 표현의 자유 제한과 안보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9.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국보법’ 시민 참여

이번 논쟁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 시민이 입법 예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SNS 계정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링크를 공유하며 “반대 의견을 복사해 붙여 넣으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권·시민단체 쪽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 작성 가이드’를 배포하며 개개인이 구체적 사례와 논리를 적어 제출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보법’, ‘국가보안법 폐지’ 등 키워드는 각종 플랫폼에서 폭발적으로 언급되며, 정책 이슈가 실시간 온라인 담론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10. 시민이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

감정 섞인 찬반 구호 속에서도, 시민이 국보법 폐지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① 법률 원문과 개정·폐지안 비교
   실제 어떤 조항이 삭제·변경되는지, 정부·여당·야당 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법률안 전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② 형법·군형법·특별법과의 관계
   국보법이 없어질 경우, 간첩·내란·테러·대공 수사가 어떤 법률 조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문가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③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과거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석돼 왔는지, 실제 재판에서의 적용 범위를 보는 것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④ 국제 인권 기준
   UN 등 국제기구가 한국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왔는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유사 법률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5. ⑤ 한국 안보 환경의 특수성
   여전히 군사분계선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11. 안보와 인권 사이, 한국 사회의 ‘오래된 질문’

국보법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군사정권 시기에는 야당 정치인과 재야 인사, 학생 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간헐적인 위헌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 간첩 사건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강력한 안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 역시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를 자유로 인정하고, 어디서부터를 안보 위협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가 반복해서 마주해 온 오래된 질문입니다.

12. 앞으로의 쟁점: 전면 폐지냐, 선택적 개정이냐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논의는 국보법 전면 폐지와 부분 개정 가운데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릴지에 따라 크게 갈라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간첩·기밀누설 등 명백한 안보 범죄는 유지하되, 표현의 자유와 직접 관련된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조항은 대폭 손질하자”는 절충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충론 역시 “실무상 큰 변화가 없다”는 비판과 “애매한 조항을 여전히 남겨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3. 독자를 위한 ‘국보법 읽기’ 가이드

국가보안법은 전문 용어와 긴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시민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논쟁이 자신의 권리와 국가 안보 모두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접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법제처·국회 사이트에서 국가보안법 현행 조문과 폐지·개정안 전문을 직접 다운로드해 비교해 보기
• 법학자·인권변호사·안보 전문가 등 서로 다른 입장의 해설 기사·강연·영상 자료를 균형 있게 시청하기
• 단편적인 SNS 캡처보다는, 출처가 명확한 기사와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국보법 폐지 찬반’이라는 단순 구호를 넘어, 자신의 언어로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4. 결론: ‘국보법’ 논쟁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국가보안법(국보법)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국 민주주의가 안보와 인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국민 각자의 경험과 세대, 이념에 따라 결론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관계와 법 조문, 판례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토론만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가 아니라, 차분한 정보 확인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논의가 이어질 때 비로소 ‘국보법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한 보다 성숙한 합의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