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표된 ‘123개 국정과제’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운영 로드맵으로, 정치·경제·사회·안보·문화·디지털 전 영역을 망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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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직후 출범해 공약 검증·정책 통합·재정 추계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약 두 달간 200회 넘는 분과 회의를 진행하며 과제 우선순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개헌 로드맵, 권력기관 개혁, 첨단 산업 육성, 기본사회 구현을 네 축으로 제시합니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이 정부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 이한주 위원장
과제별로는 △권력구조 개편(7개) △검찰·경찰 개혁(9개) △디지털전환 가속(15개) △지역균형발전(11개) 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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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문에서는 규제합리화 TF를 통해 3년간 1,000건 이상의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 40조원을 신설해 반도체·AI·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분야는 ‘기본사회 5대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주거, 기초의료, 기초교육, 기초교통, 기초문화 영역에 국가 책임을 대폭 확대하며,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100만 혁신·특례도시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안보 영역에서는 ‘전략적 자율 국방’을 목표로 AI 드론 전력화와 심해·우주 안보 체계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총 재정 소요는 5년간 약 210조 원으로 추산되며, 위원회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45조 원과 세입 확충 32조 원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계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체적 타임라인과 재원 조달 방식을 제시했다”며 실행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일부 과제의 주체 모호성과 실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9월부터 각 부처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성과지표(KPI)를 공개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향후 일정은 10월 ‘국정과제 이행 점검회의’, 12월 ‘예산·법령 패키지’ 국회 제출 순으로 이어집니다.
🤝 국정기획위원회는 보고대회를 끝으로 내부 과제를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실에 이관하며, ‘공약 이행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국민 참여를 상시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를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이 공식화됐습니다. 향후 국정과제의 실행 성과가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