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국민동의청원으로 불리며 참여 민주주의를 확산했습니다.
국회청원은 20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1.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청원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미지 출처: 뉴스1
청원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국회청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청원 제목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분야, 취지 등을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청원은 자동으로 공개되며, 국민은 페이스북·카카오 로그인으로 동의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준석 의원 제명 국회청원은 불과 5일 만에 43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정치·사회적 이슈가 청원 참여를 촉발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국회청원은 국민 목소리를 직접 국회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국회청원의 목적은 법·제도 개선 요구, 정책 반영 청원, 개인 인권 구제 청원 등 다양합니다. 청원 분야는 헌법, 교육, 복지, 환경, 인권 등 총 9개로 구분됩니다.
청원 요건은 만 14세 이상 한국 국민 또는 장기 체류 외국인입니다. 청원글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20만 명 동의 시 상임위원회 심사, 30만 명 동의 시 본회의 안건 상정 대상이 됩니다. 처리 기한은 제출 후 30일이며, 연장 시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사일정에 게시됩니다. 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답변서가 청원인에게 통지됩니다.
성공적인 청원을 위해서는 구체적 제안과 충분한 배경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SNS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동의를 모으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국회청원은 시민의 일상적 참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국회청원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