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 주 ‘규제지역’ 재지정 방안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발표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넓혀 과열된 수도권 시장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에서는 마포‧성동‧분당‧과천 등이 1순위 후보로 거론되며 ‘막차 매수’ 열기가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규제 전 계약을 서두르라”는 문의가 평소의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은 비규제지역 70%에서 규제지역 40%로 즉시 축소됩니다.
취득세 역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최대 12%까지 중과돼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생애 최초 구입 대출 한도 및 청약 가점이 유지돼 ‘옥석 가리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단순한 ‘투기 억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위한 신호탄입니다.” – 김현수 부동산경제연구원장
💰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도 병행 검토됩니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1 전세 끼고 매입하는 ‘전세 레버리지’ 수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개발 호재가 집중된 강남3구는 이미 규제지역이지만, 풍선효과가 번진 외곽 벨트가 추가 지정될 공산이 큽니다.
분양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등 비규제지역 청약단지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치솟으며 ‘희비 교차’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추가 규제)보다 수요 억제가 더 큰 변수”라며 공급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발표 이후에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대신, 입주 2년 차 구축 아파트에 실수요 유입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면 실수요 중심의 가격 형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LTV 축소와 겹쳐 연체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 여력 점검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발표 이후 3개월가량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 종합하면, ‘규제지역’ 재지정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기준점을 새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구매·투자 계획이 있는 독자라면 지역별 규제 수위, 대출 한도, 세제 변화를 꼼꼼히 살펴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