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 1심 선고…‘대장동 개발 비리’의 분수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추징금 428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1. 재판부 판단 요지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만배·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공익적 도시개발 사업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강한 질책이 담겼습니다.

김만배 측은 “예상 이익일 뿐 실현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분배 구조와 회계 자료를 근거로 428억¹⁾의 불법 이득을 인정했습니다.

“개발 리스크를 모두 성남시가 떠안고, 민간은 확정 이익 구조였다.” – 판결문 중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도 8억 1천만 원_추징이 명령됐습니다.

검찰은 “정의가 확인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반면 김만배 변호인은 “증거법칙을 위반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쟁점은 배임 고의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관여 여부”라고 분석합니다.

야권은 ‘대장동 몸통’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여권은 사법 정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 부동산 업계는 민관합동 개발 모델 전반에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업협약에 따르면, 민간은 7% 지분으로 4,000억 원대 배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전형적 손실 공유·이익 독식 구조”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가 설립 6개월 만에 특혜성 금융약정을 체결한 부분도 유죄 판시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공판 기록은 25만 쪽에 달해 ‘사상 최장’ 개발 비리 재판으로 기록됐습니다.

① 김만배의 언론 로비 의혹 실체 규명
②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관련 제출 증거 채택 여부
③ 배임 이익액 재산정 가능성

법조계는 “항소심까지 최소 1년 이상”을 전망합니다.

시민단체는 “개발 이익 공공 환수 제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PF(Project Financing)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경제학자는 “김만배 사건은 민간참여 도시개발의 투명성을 시험대에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만배·유동규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검찰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부패수익 추징금 집행 절차도 본격화돼 자산 동결·환수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

※1) 428억 165만 원은 회계보고서 기준 실현 이익
※본 기사는 판결문·검찰 공소장·법정 진술을 종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