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 오전 시작됐습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합리적 진보’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여야는 진보 성향 논란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필요성 ▶︎사법부 정치화 문제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첫 모두발언에서 김상환 후보자는 “보수·진보라는 틀을 넘어 헌법 가치와 국민 기본권이 최우선”이라며 “정치의 사법화 흐름을 늘 의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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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경력과 과거 판결 사례를 근거로 “편향된 판단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가치판단이 아닌 헌법적 기준으로 재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소원은 ‘삼권분립 훼손’이란 우려가 있지만, 국민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상환 후보자
재판소원이란 일반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위헌 여부를 따지자는 제도입니다. 여권은 사법개혁 카드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이 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대법관 증원 질의에서 김상환 후보자는 “1심 법관 증대가 선행돼야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섣부른 대법관 증원보다 사법 시스템 전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청문회 국면마다 반복된 ‘정치적 질문’에도 후보자는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기마다 헌재의 독립성 논란이 재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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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김상환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기본권 중심 판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낙태죄·동성혼·검경수사권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헌재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디지털 헌법재판을 언급하며 “AI 판례 검색과 온라인 변론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사법 디지털 전환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청문회 종료 후,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과반 찬성 시 김상환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관건은 정치권 합의입니다. 여당은 ‘사법 독립’ 명분을, 야당은 ‘이념 편향’ 우려를 내세워 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김상환 후보자가 강조한 “헌법 가치”가 향후 헌재 운영 방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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