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8일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여당에서 6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5선 나경원 의원과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추 위원장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겠다” — 나경원 의원 기자회견 중
정치권은 두 중진 의원의 ‘첫 회의’부터 고강도 법안 심사가 예고된다고 분석합니다.
⚖️ 법사위 간사는 통상 재선·삼선 의원이 맡는 자립니다.
하지만 이번 인선은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온 추 위원장에 법률·사법 경력을 갖춘 나경원 의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밝혔습니다.
🕵️♀️ 나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간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헌법 질서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도, 협치를 위한 ‘정책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재판·수사 대상이었던 인사의 간사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주변에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 향후 쟁점 법안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후속 법률
- 대통령 사면권 제한 관련 헌법 개정안
- 민생 직결 온라인 플랫폼 규제 특별법
해당 안건들은 모두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정치적 파장은 법사위를 넘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만큼, ‘법사위 성적표’가 곧 차기 선거 경쟁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치평론가 김현수 박사는 “입법·사법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에서 두 거물의 충돌은 국정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대야(對野) 전략과 중도층 공략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실제 첫 회의 일정은 9월 초로 예정됐습니다.
여야는 법사위 안건조정소위 구성 방식부터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협치의 공간도 결국 룰의 공정성 위에서만 작동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간사가 ‘강 대 강’ 대치를 넘어 제도적 대화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