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결심공판, 특검 첫 구형 쟁점 총정리 ⚖️
취재·정리 = 라이브이슈KR
한덕수 구형 여부가 공개되는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은 이른바 ‘12·3 내란 재판’ 흐름 속 특검의 첫 구형이 예고된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JTBC 뉴스
JTBC, KBS, YTN, 연합뉴스 등 복수의 매체는 오늘(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JTBC는 ‘내란주요임무 종사 방조’ 혐의가 쟁점이라고 전하며,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뉴스
이번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관련 혐의가 적용되며, 지난 8월 기소 이후 증거조사와 법리 공방이 이어져 왔다고 KBS는 전했습니다.
채널A는 이날 재판부가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공판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심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 첫 구형: 관련 내란 사건 중 특검의 첫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입니다.
- 법리 쟁점: ‘내란주요임무 종사 방조’ 성립 요건과 고의성·인지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 절차 구분: 구형은 검찰(특검)의 요구형이며, 선고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한덕수 구형은 말 그대로 특검이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 의견입니다.
구형은 판결이 아니며,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 반성 여부, 사건의 공익적 파장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선고 형량을 정합니다.
이미지 출처: YTN
YTN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진술하며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과 행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다만 특검 구형량의 구체적 수치는 공판 진행에 따라 발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공지와 판결문 공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합뉴스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다고 전하며,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SBS 보도를 인용한 일부 매체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예고했다고 전했으나, 최종 확정은 법원의 고지에 따릅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법률 해설 🔎
형법상 내란 관련 범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며, 가담 형태와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참고.
‘방조’는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범 보조행위로, 실행행위와의 인과관계와 범죄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의 핵심은 피고인의 인지·결정·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당시 상황 판단의 정당성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 행사가 법률상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도 평가합니다.
절차 가이드 🧩
결심공판에서는 통상 검사(특검)의 논고·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기록 검토와 양형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에 형량을 고지합니다.
이번 한덕수 구형은 다른 피고인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일정 부분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의 강도가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는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첫째, 특검의 구형 논리가 고의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입니다.
둘째, 변호인단의 반박 포인트와 직무상 재량·합법성 주장 구조입니다.
셋째, 재판부가 선고에서 제시할 양형 이유와 헌정질서 보호 관점의 판단 틀입니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은 민주적 통제, 군·경 지휘체계, 국가위기관리의 법적 기준을 되짚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자는 공식 판결문과 각 매체의 원문 보도를 교차 확인해 오정보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링크 📰
정리하면, 오늘 결심공판의 핵심은 ‘한덕수 구형’의 법리와 의미이며, 최종 판단은 선고기일의 재판부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본지는 공식 선고 및 재판부 고지가 나오는 대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