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 노란봉투법 통과 소식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해지면서 여의도는 뜨거운 박수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진은 본회의 표결 결과1를 확인하고 곧바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향후 절차, 실무적 대비책을 종합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였습니다. 사실상 압도적 가결이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BBC News 화면 갈무리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과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 골자입니다.
“20년 묵은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첫 단추다.” — 민주노총 관계자 🗣️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발합니다. 경총은 “수백 개 하청과 일괄 교섭은 경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 2조는 ‘사실상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물류·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쟁의 대상 명확화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확대해, 단체교섭 주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3조 개정으로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지연손해 등에 대해 과도한 배상 청구를 막는 ‘합리적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예정돼 있어, 2026년 2분기부터 현장 적용이 예상됩니다.
ⓒ 한겨레 제공
기업 측 우려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교섭 창구 복수화 위험 ② 공급망 비용 증가 ③ 불법파업 면책 확대 가능성 ④ 국제 경쟁력 약화 ⑤ 투자심리 위축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헌법상 단결권·교섭권 실효성 회복”을 강조하며, “노사분쟁 예방 효과가 오히려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장 전문가 시각
⚖️ “손배총액이 1/5로 줄어들 경우, 협상 테이블 복귀 속도가 빨라져 장기 파업 비용도 감소할 수 있다.” — 고려대 노동법 연구소
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 절차만 남았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사법 절차가 제기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기업·노조·전문가 간 추가 조율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 독일의 ‘사용자 공동책임 제도’, 🇺🇸 미국의 ‘조인트-고용 원칙’이 자주 비교됩니다. 양국 모두 최초 도입 당시 소송 폭증을 겪었으나, 3~5년 내 안정적 합의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 엠키타카 유튜브 캡처
📌 노사·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 다층 하도급 계약 현황 파악
• 단협 조항 중 손해배상 관련 규정 재검토
• 교섭 담당 조직·인력 보강
• 고용노동부 지침 및 시행령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를 ‘노사 관계 패러다임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 이행 로드맵 없이는 기대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노란봉투법 후속 시행령, 현장 적용 사례, 사법부 판단 추이를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