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 단독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예비역 준장)의 계엄 모의 논란이 특검‧국회‧군수사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
첫 번째 쟁점은 12·3 불법계엄으로 불리는 ‘롯데리아 내란 모의’ 정황입니다. JTBC가 공개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는 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노상원 씨의 지시를 받아 메모를 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1)
▲ 출처: JTBC
두 번째 쟁점은 노상원 육성 음성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믿을만한 놈한테 임무 줘라” 등 구체적 계엄 실행 지시가 녹음됐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장관님께 보고 완료”라고 보고하는 통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방위사업 개입 의혹입니다.
“무인기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 내가 바로 장관에게 얘기한다.”
라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민간 신분인 노상원 씨가 국방 예산과 무기 도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 출처: 한겨레
네 번째 쟁점은 정계 인맥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대선 캠프 정책본부에서 활동한 신용한 전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노상원-여권 실세’ 연결고리를 조사 중입니다.2)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 이후 역술인으로 알려진 인물이 군 내부 정보에 접근한 경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 기밀 누설’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긴급 현안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민간인에 의한 계엄 기획’을 국가안보 훼손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
▲ 출처: YouTube/JTBC
특검은 자금 흐름도 추적 중입니다. ‘무속인 계좌’를 통해 삼성동 사무실 임대료와 역술단체 운영비가 방위사업 로비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가 확보됐습니다.
군 내부에선 “현역 장교 다수가 사복 차림으로 민간 식당에 모여 보고했다”는 점에서 ‘장성급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노상원 씨 측은 “역술 상담 차원의 모임이었으며 계엄 문건은 ‘가상 시나리오’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계엄 시나리오 파일’이 군 보안 등급 문서 형식을 따랐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내란·외환 예비 음모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변수는 ‘노상원 방위사업 커넥션’이 과거 드론·무인기 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가격 담합 사건과 맞물릴 가능성입니다. 수사 범위가 방산비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상원 사건은 안보·정치·산업이 얽힌 복합 스캔들”이라며, 투명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특검 결과, 군 징계 절차, 방위사업 전면 감사 등 후속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