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8일 오후 3시 10분 형사합의3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2020년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고, 실질적 주범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며느리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활교육 40시간이 내려졌습니다.
📌 주요 공소사실(1)은 2025년 1~2월 ‘던지기’ 방식으로 합성 대마 카트리지(10mL) 여러 개를 구매·흡연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합성 대마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높아 중독·환각 위험이 크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약류 사범 증가세 속에서 모범적 선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재판부
검찰은 A씨가 지인·아내를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고 지적했고, 변호인은 “상습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모님께 누를 끼쳤다”고 울먹였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 양형 분석
전문가들은 초범·자수 여부, 동종 전력,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실형 구간(2∼3년) 최상단이 적용됐다고 해석합니다.
법무법인 Y 관계자는 “기소유예 전력이 재범 시 가중사유로 작용했으며, 동종 범죄 억제 차원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지만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이 병과돼 치료·교정 중심의 처분이 병행됐습니다.
📈 정치권 파장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총선 7개월 앞두고 악재”라는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린다”는 논평을 통해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이 의원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는 ‘사과 방문’ 일정이 급히 잡혔습니다.
🚨 마약 사범 급증※2024 마약범죄 통계
- 합성 대마 적발 9,873건(전년 대비 31%↑)
- 10대·20대 비중 49.8%
- 온라인 ‘던지기’ 거래 76.2%
식약처는 합성 대마 13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세청·경찰청과 합동 단속2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재활·예방 과제
전문의들은 “중독치료 프로그램 속에 심리·사회적 재활이 포함돼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초·중·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과를 의무 편성해 조기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 향후 전망
A씨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2심에서는 반성 정도·치료 이행이 양형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공정처벌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종합
이번 판결은 ‘마약 범죄 무관용’ 기조 속에 내려진 첫 실형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가족사건을 넘어 사회·정치적 책임을 환기시키며, 합성 대마 근절 정책의 속도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